성공사례

무고 불송치 사례 — 계약 분쟁 과정의 고소가 무고로 단정되지 않은 사건

계약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맞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해석·평가 차이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문제 된 표현이 핵심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기소유예 사례 —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직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경위와 문서 작성의 배경,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보행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운전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사고자료를 검토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 회복 및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군용물절도 선고유예 사례 — 여러 차례 문제 된 군용물 반출에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건

군 복무 중 군용 물품을 여러 차례 반출한 혐의로 군용물절도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을 소명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사례 — 상급자의 강제추행·폭행에 유죄가 선고된 사건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 신체접촉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 된 사건

친하게 지내던 동료 부사관이 어느 날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접촉 자체보다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조치없음 사례 — 피해를 신고한 뒤 상대방의 맞신고로 함께 심의받은 사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상대방의 맞신고로 의뢰인 자녀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의 언행을 전체 피해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사례 — 학폭위 심의에 따른 조치에 불복해 집행을 정지시킨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재결 시까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례 — 화해권고결정으로 치료비·위자료를 배상받은 사건

학교폭력으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치료비·위자료 등을 포함해 피고들이 공동하여 약 1,6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사건입니다.

소년보호 1호 처분 사례 — SNS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이 결정된 사건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 된 중학생의 소년보호사건에 보조인으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와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소명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