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 보관시설 관리기준 위반 후 시정한 사건

사고대비물질 보관시설의 보안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업체 대표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한 위에서, 적발 이후 보관시설을 정비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위를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검사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무고 불송치 사례 — 계약 분쟁 과정의 고소가 무고로 단정되지 않은 사건

계약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맞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해석·평가 차이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문제 된 표현이 핵심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기소유예 사례 —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직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경위와 문서 작성의 배경,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상관모욕 무죄 확정 사례 — 전역 후 기소된 병장의 발언과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전역 후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일반 법원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병사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핵심 증거였고, 작성자 전원을 증인으로 신문해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검증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군용물절도 선고유예 사례 — 여러 차례 문제 된 군용물 반출에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건

군 복무 중 군용 물품을 여러 차례 반출한 혐의로 군용물절도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을 소명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사례 — 상급자의 강제추행·폭행에 유죄가 선고된 사건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5일 처분 취소 사례 — SNS 1대1 대화의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

친한 친구와 나눈 SNS 1대1 대화에서 동급생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외부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교사가 우연히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취소 사례 —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학교폭력 아님'을 행정소송으로 되찾은 사건

의뢰인 학생은 학폭위에서 두 번 "학교폭력 아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정이 뒤집혀, 사회봉사 5시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투어,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조치없음 사례 — 피해를 신고한 뒤 상대방의 맞신고로 함께 심의받은 사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상대방의 맞신고로 의뢰인 자녀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의 언행을 전체 피해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소년 형사재판 소년부 송치 사례 — 정식 기소된 상해 사건이 1~4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전치 10주의 상해 사건과 특수절도 혐의가 겹쳐 정식 형사재판에 기소된 소년사건입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어 형사처벌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고, 법원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원 송치 없이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사례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1~4호 보호처분으로 가정에 복귀한 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 결정 전 조사의 조사회보서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고 첫 심리기일에 4주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위탁 이후 선임된 담당 변호사는 심사원 접견과 의견서 제출, 다음 심리기일 진술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원 송치 없이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했고, 소년은 위탁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 공동폭행 기소유예 사례 — 만 14세 소년의 공동폭행이 소년부 송치 없이 종결된 사건

만 14세 소년이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만 14세는 처벌받지 않는 나이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하여,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