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출석 요구나 조사 일정 통지를 받은 경우
-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거나, 곧 입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
- 상대방과 합의를 고려하고 있으나 시점과 방법을 모르는 경우
-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혐의가 무겁지 않아 보여도, 초기 진술 한 번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방향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담 시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안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없다면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메모만으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출석요구서, 조사 일정 통지 등 받은 서류
- 고소장·고발장을 열람했다면 그 내용 또는 요지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문자·메신저·녹음·CCTV 등 확보 가능한 증거의 목록
- 상대방과 오간 연락 내역
초기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해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판단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을 성급히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미리 정리·확보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경우. CCTV나 통신 기록은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합의 시점을 놓치는 경우. 합의는 처분·양형에 중요하지만,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관련 상황별 안내
구체적인 혐의별로 절차와 대응 방향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각 단계별 자세한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성공사례
이원우 변호사가 직접 맡은 형사 사건의 쟁점과 대응 과정입니다.
- 수사 단계2026-07-28
무고 불송치 사례 — 계약 분쟁 과정의 고소가 무고로 단정되지 않은 사건
계약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맞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해석·평가 차이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문제 된 표현이 핵심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 기소 단계2026-07-27
허위공문서작성 기소유예 사례 —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직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경위와 문서 작성의 배경,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1심2026-07-19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보행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운전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사고자료를 검토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 회복 및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원우 변호사의 관련 경력과 검토 방식
형사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짚고, 조사 대응과 증거 정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