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A.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고, 말한 사람도 그 위험을 인식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둘이 나눈 모든 대화가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경위, 비밀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

A.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체적 사건을 들어 비난하면 명예훼손,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이면 모욕에 가깝습니다. 두 죄는 처벌 수위와 절차(친고죄 여부)가 다릅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A. 인터넷·SNS·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규율하며,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A. 익명이나 닉네임으로 작성했더라도 게시 계정,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물이 그대로 증거로 남고 전파 범위가 넓어 피해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표현의 내용과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A.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모든 욕설이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무례함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가 검토됩니다. 또한 공연성(전파가능성)과 함께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온라인 모욕도 형법상 모욕죄로 의율됩니다.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A.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에도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비속어나 감정 표출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상대방의 특정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언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311조

A.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와 고소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유효합니다.

근거: 형법 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A. 표현의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게시물·대화 내용·작성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맥락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310조

A. 먼저 게시물·댓글을 캡처해 증거를 보전하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삭제요청),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