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
자녀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에서 자녀에 대한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
-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거나 송치가 예상되는 경우
-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 보호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어 항고를 고려하는 경우
- 형사 절차로 갈지 소년보호 절차로 갈지 방향이 불분명한 경우
소년사건은 절차의 단계마다 대응이 달라,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담 시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안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없다면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메모만으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경찰·법원에서 받은 출석 요구, 송치·기일 통지 등 서류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자녀의 학교생활, 반성 정도, 환경 변화 등에 관한 정보
- 문자·메신저 등 확보 가능한 자료
- 피해자와의 관계나 합의 진행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
초기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성인 형사사건과 같다고 생각해 절차를 오해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처분의 종류와 기준이 다릅니다.
아이 혼자 조사에 응하게 두는 경우.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반성문·환경 개선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아이의 태도와 환경이 함께 고려됩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 보호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상황별 안내
소년사건 절차의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각 단계별 자세한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성공사례
이원우 변호사가 직접 맡은 소년사건 사건의 쟁점과 대응 과정입니다.
소년사건을 이렇게 검토합니다
전 부산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학교폭력·소년사건·형사사건 통합 검토
소년보호사건은 같은 사안이라도 아이의 상황과 환경, 반성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절차의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소년사건이 학교폭력이나 형사 절차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 인접 분야를 함께 살피며 상담에서는 자녀의 상황과 절차 단계에 맞춰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