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
자녀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에서 자녀에 대한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
-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거나 송치가 예상되는 경우
-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 보호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어 항고를 고려하는 경우
- 형사 절차로 갈지 소년보호 절차로 갈지 방향이 불분명한 경우
소년사건은 절차의 단계마다 대응이 달라,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담 시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안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없다면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메모만으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경찰·법원에서 받은 출석 요구, 송치·기일 통지 등 서류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자녀의 학교생활, 반성 정도, 환경 변화 등에 관한 정보
- 문자·메신저 등 확보 가능한 자료
- 피해자와의 관계나 합의 진행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
초기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성인 형사사건과 같다고 생각해 절차를 오해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처분의 종류와 기준이 다릅니다.
아이 혼자 조사에 응하게 두는 경우.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반성문·환경 개선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아이의 태도와 환경이 함께 고려됩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 보호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상황별 안내
소년사건 절차의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각 단계별 자세한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리앤의 소년사건 수행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과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심2026-10-21
소년 형사재판 소년부 송치 사례 — 정식 기소된 상해 사건이 1~4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전치 10주의 상해 사건과 특수절도 혐의가 겹쳐 정식 형사재판에 기소된 소년사건입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어 형사처벌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고, 법원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원 송치 없이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소년심판2026-10-21
소년보호처분 사례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1~4호 보호처분으로 가정에 복귀한 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 결정 전 조사의 조사회보서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고 첫 심리기일에 4주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위탁 이후 선임된 담당 변호사는 심사원 접견과 의견서 제출, 다음 심리기일 진술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원 송치 없이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했고, 소년은 위탁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 수사 단계2026-10-16
소년 공동폭행 기소유예 사례 — 만 14세 소년의 공동폭행이 소년부 송치 없이 종결된 사건
만 14세 소년이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만 14세는 처벌받지 않는 나이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하여,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원우 변호사의 관련 경력과 검토 방식
소년보호사건은 같은 사안이라도 아이의 상황과 환경, 반성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절차의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소년사건이 학교폭력이나 형사 절차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 인접 분야를 함께 살피며 상담에서는 자녀의 상황과 절차 단계에 맞춰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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