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이원우 | 군형사 사건·군징계 대응

어떤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

다음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뒤라도 남은 절차에 맞춰 대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은 형사 결과가 징계·인사·전역 후 신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절차 전체를 놓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시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안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없다면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메모만으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가족이 먼저 상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들은 내용과 부대에서 받은 연락 내용을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형사 절차만 신경 쓰고 징계 절차를 놓치는 경우. 형사와 징계는 별개로 진행되어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해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다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의도와 달리 말을 맞추려 했다거나 2차 가해를 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신분 변동(전역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는 경우. 시점에 따라 사건을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미리 정리·확보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경우. CCTV·통신 기록 등은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고 항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상담 때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과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법 전문변호사국방부 국선변호사전 부산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 징계위원회·항고심사 절차까지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에서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짚고, 수사·재판·징계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