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민간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군사경찰인 경우도 있으므로, "군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초기에 관할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초기에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취득 전 범죄 민간 재판)

A. 군 수사에서 가장 많이, 가장 크게 후회하시는 지점입니다. "내가 조용히 인정하면 부대에 피해가 안 가겠지"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백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떠안거나 다른 사람의 혐의까지 인정한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A. 있습니다. 군인도 피의자가 되면 민간 피의자와 똑같은 헌법상 권리를 가집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군 수사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되고, 군사경찰은 변호인 선임을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막는 것은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하려 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A. 네, 똑같이 보장됩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사 초기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뜻이니,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방향을 잡기 전에는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A. 임의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영장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떤 범죄사실로 어떤 물건을 압수하려는 것인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안의 정보는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 여부는 신중하게, 가능하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부대장이 영장 청구에 개입하던 승인 절차가 폐지되어, 이제는 군사법원 판사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심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국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구속을 면하는 핵심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것과 구속된 채 재판까지 가는 것은 이후 대응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근거: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개정으로 구속영장 부대장 승인제도 폐지)

A.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형사절차와 신분상 조치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특히 장교·부사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군인사법상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인사상 조치는 먼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부라면 형사 대응과 인사상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쪽만 신경 쓰다 다른 쪽에서 불이익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사건의 관할과 내용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혐의가 없거나 부족하면 불기소하고,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면 군사법원에 기소합니다. 사건이 민간법원 관할에 해당하면 민간 검찰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재판을 준비할지, 불기소를 목표로 소명에 집중할지가 갈리므로, 수사 단계의 대응이 이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A. 군사법원은 군인 신분일 때만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민간법원 관할이 되는 사건이라면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성폭력·사망사건 등은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민간 관할입니다. 본인의 신분 상태와 죄종에 따라 관할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 시점을 변호사와 미리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재판권 없는 사건의 이송)

A. 죄종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라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는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렵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다만 군에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로 형사가 정리돼도 신분상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를 죄종별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A. 성폭력범죄는 2022년 개정으로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민간이 담당합니다. 전역 여부와 무관하게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기소하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군사경찰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권은 민간에 있습니다. 관할이 민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성폭력범죄 민간 재판, 2022. 7. 1.)

A.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군 내부 징계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됩니다.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같은 사안으로 징계가 따로 열릴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끝났으니 됐다"고 안심하다가 징계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처음부터 두 갈래로 나누어 함께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