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사례 해설

군용물절도 선고유예 사례 — 여러 차례 문제 된 군용물 반출에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건

군 복무 중 군용 물품을 여러 차례 반출한 혐의로 군용물절도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을 소명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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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사례 — 상급자의 강제추행·폭행에 유죄가 선고된 사건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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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 신체접촉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 된 사건

친하게 지내던 동료 부사관이 어느 날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접촉 자체보다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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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사례 — 검사 항소에도 1심 선고유예가 유지된 사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보호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어의 목표는 1심 양형을 지키는 것이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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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제추행 징계 혐의없음 사례 — 어깨를 만진 행위가 추행인지 다툰 사건

같은 부서 동료의 신고로 강제추행과 성희롱 두 가지 비위가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쟁점은 그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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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혐의없음 사례 —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 문제된 사건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나눈 대화가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에 넘어갔습니다. 상관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군형법은 면전이 아닌 곳에서 한 말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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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사이에서 퇴직급여가 갈린 사건

군인등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은 실질적 쟁점은 퇴직급여였고, 방어의 목표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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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기소유예 사례 — 휴가 복귀가 하루 늦어 군무이탈로 수사받은 사건

휴가 복귀가 하루 늦었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에서 이탈 사실이 인정되면 군무기피 목적은 추정됩니다. 쟁점은 이탈했느냐가 아니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느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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