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기소유예 사례 — 휴가 복귀가 하루 늦어 군무이탈로 수사받은 사건

사건 개요

전역을 두 달가량 앞둔 병장인 의뢰인이 휴가 복귀일을 하루 넘겨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으면서 사건은 민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쟁점

1. 1.휴가 복귀가 하루 늦었을 뿐인데 왜 군무이탈이 문제되나요?

   군형법은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도 군무이탈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탈한 기간의 길이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근거: 군형법 제30조 제1항·제2항

2. 2.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군무기피 목적의 유무로 갈리고,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군무이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단이탈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죄명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근거: 군형법 제30조, 제79조

3. 3.군무기피 목적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4. 4.전역하면 군형법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군사법원은 군인 신분인 사람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집니다. 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으면 사건은 재판권이 있는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적용 법조는 여전히 군형법입니다. 행위 당시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역한다고 하여 군형법 위반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5. 5.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유죄판결이 아니고, 형이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받은 이력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것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6. 6.전역한 뒤에도 징계를 받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전역하면서 군 내부의 징계 절차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업군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

• 선처가 아니라 군무기피 목적을 겨누었습니다. 복귀가 늦어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흔히 택하는 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무이탈로 평가되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선처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 추정을 반박하는 자료는 이탈 기간이 아니라 복귀 과정에 있었습니다.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탈한 시간의 길이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대로 돌아왔는지, 복귀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사이 연락이 닿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복귀 지연의 경위와 자발적 복귀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그 위에 진료기록과 반성문, 군 복무 기여자료, 간부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유죄판결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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