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강제추행 징계 혐의없음 사례 — 어깨를 만진 행위가 추행인지 다툰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의 신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 등 신체를 자주 만졌다는 것, 그리고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각각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폭력등(강제추행)과 성폭력등(성희롱)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쟁점

1. 1.어깨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하여,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때 행사된 유형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2. 2.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행위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 방식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깨라도 어떤 흐름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손이 닿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3. 3.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데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나 특별한 성적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밝혀야 할 것은 내심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어떤 흐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손이 닿았기에 추행으로 볼 수 없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4. 4.신체 접촉을 인정하면 방어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어깨에 손을 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의 어깨를 툭툭 치는 버릇이 있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신고인에게만 반복된 일이었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읽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도 같은 행동이 있었다면, 특정 상대를 향한 추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5. 5.동료의 진술이 도움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결론을 뒷받침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대의 동료 군인들로부터, 의뢰인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대화 중 어깨를 툭툭 치는 습관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발언 부분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신고된 말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신고인이 지목한 일시와 장소에 함께 있었던 군인의 확인서로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6. 6.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같이 가나요?

   별개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와 군 내부의 징계 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징계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판단의 기준과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의 결과를 기다리며 다른 쪽 대응을 미루면 안 됩니다.

7. 7.징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비위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징계는 신고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징계 사유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을 검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응

• 어깨를 만진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면 동료들의 목격 진술과 부딪히고, 이후 의뢰인의 말은 전부 신빙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부인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손이 닿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였기 때문입니다.

•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동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 동료를 상대로도 대화 중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 사실은 그 행동이 특정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료 군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뒷받침하였습니다.

• 발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신고인이 지목한 일시와 장소에 함께 있었던 군인의 확인서를 통해, 그러한 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징계위원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징계 혐의없음을 결정하였고, 징계권자는 원 결정대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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