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
피해학생 측이든 신고된 학생 측이든,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사안 접수나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고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사안조사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되는 경우
- 학폭위 처분(조치)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고려하는 경우
- 상대방과의 관계나 이후 절차(형사·민사)까지 함께 고민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은 접수 직후 며칠의 대응이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담 시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안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없다면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메모만으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받은 사안 접수·조사·학폭위 개최 통지 서류
- 사안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문자·메신저·SNS·사진 등 확보 가능한 자료
- 목격 학생이 있다면 그 정보와 당시 정황
- 이미 제출했거나 작성 중인 확인서·진술서가 있다면 그 내용
초기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상대방이나 학교에 감정적으로 항의해 불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 초기 소통 방식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확인서·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 번 제출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의견서 제출 시점을 놓치는 경우. 학폭위 전 의견서는 심의 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처분 후 불복 기간을 놓치는 경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상황별 안내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이 분야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리앤의 학교폭력 사건 수행 사례입니다. 사건별 주요 쟁점과 대응 과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복절차2026-10-21
학교폭력 출석정지 5일 처분 취소 사례 — SNS 1대1 대화의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
친한 친구와 나눈 SNS 1대1 대화에서 동급생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외부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교사가 우연히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학폭위 심의2026-07-19
학교폭력 맞신고 조치없음 사례 — 피해를 신고한 뒤 상대방의 맞신고로 함께 심의받은 사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상대방의 맞신고로 의뢰인 자녀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의 언행을 전체 피해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불복절차2026-07-19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사례 — 학폭위 심의에 따른 조치에 불복해 집행을 정지시킨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재결 시까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건입니다.
이원우 변호사의 관련 경력과 검토 방식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조사보고서와 진술 내용, 의견서 제출 시점 같은 절차의 세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