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변호사가 맡은 소년사건 사건의 쟁점과 대응 과정을 기록합니다.
소년보호 1호 처분 사례 — SNS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이 결정된 사건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 된 중학생의 소년보호사건에 보조인으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와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소명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부산에서 소년사건 사건 상담을 준비 중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