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성공사례

소년 형사재판 소년부 송치 사례 — 정식 기소된 상해 사건이 1~4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전치 10주의 상해 사건과 특수절도 혐의가 겹쳐 정식 형사재판에 기소된 소년사건입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어 형사처벌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고, 법원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원 송치 없이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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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사례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1~4호 보호처분으로 가정에 복귀한 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 결정 전 조사의 조사회보서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고 첫 심리기일에 4주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위탁 이후 선임된 담당 변호사는 심사원 접견과 의견서 제출, 다음 심리기일 진술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원 송치 없이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했고, 소년은 위탁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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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공동폭행 기소유예 사례 — 만 14세 소년의 공동폭행이 소년부 송치 없이 종결된 사건

만 14세 소년이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만 14세는 처벌받지 않는 나이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하여,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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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1호 처분 사례 — SNS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이 결정된 사건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 된 중학생의 소년보호사건에 보조인으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비행 방지 노력,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와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소명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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