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횡령과 배임의 구분
A. 횡령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즉 횡령은 맡아둔 재물을, 배임은 맡은 임무를 저버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제2항(배임)
처벌 수위
성립·고의 쟁점
대응·피해 회복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남은 방향을 가릅니다
부산 형사변호사 종합 안내→이 글은 이원우 변호사가 학교폭력·군형사·형사사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 7. 5.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대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형사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시점 이후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보다 그 돈을 맡은 지위가 먼저 문제 됩니다.
횡령·배임 사건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