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A.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A.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됩니다. 초범 기준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 중간 수치보다 오히려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초범) / 제1항(재범)

A.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A.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이의를 밝히고,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을 원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정당한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측정에는 응한 뒤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채혈 재측정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호흡측정·채혈요청·실제 채혈 시각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A. 단순 음주운전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치가 0.08% 미만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등에는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28

A.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는 통상 1년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나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등에는 결격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A.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취득 이후 운전 가능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재범 사건에서는 결격기간뿐 아니라 조건부 면허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A. 택시·화물·버스·배달·영업직 등 운전이 생계의 핵심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정지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이의신청), 시행규칙 별표28(감경 제외 사유), 행정심판법 제27조

A.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측정거부·측정방해를 시도했거나,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구속 수사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사고가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A. 대인·대물 사고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처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

A.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면허처분과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감봉부터 정직·강등·해임까지, 측정 불응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은 파면·해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처분과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A. 운수업(버스·택시·화물), 물류·영업직 등 운전면허가 필수인 직종은 면허취소가 곧 업무 수행 불가로 이어질 수 있고,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면허 구제 여부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거: 사규·근로계약 및 개별 취업규칙에 따름

A.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아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실제로 움직였다면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차량을 약 30cm 옮긴 사안에서도 음주운전이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정389 판결). 장소가 도로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나 상가의 주차장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4조). 다만 면허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따라서 실제 차량 이동 여부와 함께 해당 장소의 출입 통제 및 이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44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정389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A. 단순히 차량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사실과 운전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하는 등 음주운전을 쉽게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사람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고 동승한 사안에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44조,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