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례 해설

무고 불송치 사례 — 계약 분쟁 과정의 고소가 무고로 단정되지 않은 사건

계약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맞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해석·평가 차이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문제 된 표현이 핵심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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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기소유예 사례 —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직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경위와 문서 작성의 배경,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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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보행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운전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사고자료를 검토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 회복 및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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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양벌규정 불송치 사례 — 종업원 행위와 사업주의 업무 관련성이 쟁점이 된 사건

소속 종업원이 배송 업무 중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실로 인해, 사업 운영자인 의뢰인도 상표법상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종업원의 문제된 행위와 의뢰인의 사업 업무 사이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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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무죄 사례 — CCTV 접촉 장면을 두고 폭행의 고의를 다툰 사건

CCTV에 상대방과 부딪히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CCTV 전후의 동선과 동작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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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 사례 — 학생을 훈계한 교사가 신고당한 사건

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훈계한 일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훈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교사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훈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과 정도를 소명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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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무죄 사례 —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겪은 일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상대방이 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방어 측은 해당 게시글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현에 가깝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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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사례 — SNS 대화에서 오간 성적 표현이 문제된 사건

SNS 대화 중 오간 사진과 성적인 표현을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표현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대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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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집행유예 사례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양형을 다툰 사건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뒤 약속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억대 사기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과 범행 경위를 소명하는 데 방어를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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